당장의 최우선 과제는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입니다. 추진준비위원회가 OS 비용을 직접 마련하고 계약·운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후원금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준비위원회 활동 경과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요 활동 요약
소유주 오픈채팅방 개설 및 네이버 카페를 통한 재개발 홍보 시작
주민 대상 정보 공유와 추진준비위원회 활동 시작
재개발 추진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면담 진행
동의서 징구를 위한 후속 활동 추진
추진준비위원회 주관 현수막 제작·게시, 종이 홍보물 부착, 온라인 홍보 페이지 제작·배포
동의율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동의서 확보 방안 검토
건축행위 제한 요청 및 구청 보완 요청 대응, 추가 신축 등 현안 점검
소유주 변경·신분증 미제출 등에 따른 서류 보완과 추가 제출 독려
신규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진준비위원회 조직 정비 추진
현재 동의율 약 33%를 바탕으로 OS 직접 계약·비용 조달 추진. 다음 주(11월 16일 주간)부터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진행할 예정
2026년 4월 구청장 면담 현장
추진준비위원회의 구청장 면담 당시 주요 장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청하신 기준으로 사진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 사진은 추진준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청에 따라, 기준이 되는 두 분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 얼굴은 모두 블러 처리 또는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현황 진단
현재 동의율은 약 33%로, 빌라별 편차와 동의서 보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우선 목표로 삼고, OS 직접 투입과 소유주 참여를 통해 추가 동의서 확보에 집중할 시점입니다.
※ 내부 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경과 요약입니다. 연번 부여 문서, 공문, 실제 유효 동의 건수 등은 회의에서 최종 대조합니다.
추진준비위원장 소개
추진준비위원회 운영 및 회의 주재
※ 인물 이미지는 제공된 사진의 오른쪽 선글라스 착용 인물을 참고해 제작한 캐리커처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추진위 방식 vs 조합직접설립 방식
그동안 많은 소유주분들이 조합직접설립 방향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동의율이 약 33%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추가 동의서 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진 방식 논의와 별개로 추진준비위원회가 OS 비용을 직접 확보·집행하는 방안에 우선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
- 그동안 조합직접설립 방향으로 동의서 제출 진행
- 현재 동의율 약 33%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
- 후보지 선정 우선을 당면 추진 방향으로 설정
- 추진준비위원회 주도 OS 직접 계약·비용 조달을 추진하고, 다음 주부터 OS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약 진행 예정
추가로 확인할 문제
-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동의·행정 요건과 신청 일정
- OS 직접 계약 시 계약 주체·권한·적법성
- 기제출 동의서의 효력 및 향후 활용 가능성
- 추진 방식별 소요 기간·비용·행정 지원
두 방식의 기본 구조 비교
| 구분 | 추진위 방식 | 조합직접설립 방식 |
|---|---|---|
| 추진 구조 |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법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 |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하에 조합설립 준비 |
| 조직·운영 | 법정 추진위원회 및 운영규정 적용 | 주민협의체 등 공공지원 체계 검토 |
| 검토 포인트 | 구성·승인 절차, 운영비 및 기간 | 행정지원 적용 범위, 동의서 활용 및 보완 |
| 이번 회의 쟁점 | 현행 방식 변경 시 비용·실익·법적 절차 | 현행 방식의 동의서 활용과 OS 직접 운영 방안 |
※ 직접설립 방식 자체가 항상 더 빠르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역의 지연 요인’과 ‘제도 일반의 특성’을 구분해 논의해야 합니다. 법정 조합설립 요건, 사업 유형 및 기존 동의서 효력은 구청·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후보지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지
- 추진위 방식과 조합직접설립 방식의 검토 시점·판단 기준
- 기존 동의서의 효력과 후보지 선정 절차를 누구에게 확인할지
추진 자금 확보 및 후원금 운영
OS 직접 투입을 위한 자금 조달과 투명한 회계 운영
후보지 선정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외부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추진준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OS 운영 비용을 조달하고 직접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단, 계약 주체·업무 범위·등록 요건 등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및 통장 개설
11월 16일(월) 고유번호증 발급과 별도 통장 개설 추진. 실제 발급·개설 여부는 완료 후 안내
소유주 후원금 모집
필요 예산과 사용처를 안내한 후 자발적 후원 검토. 후원은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
사업 추진 관련 비용
OS 용역, 홍보물 제작, 우편·연락, 법률·행정 검토 등 사전 합의한 범위 내 집행
회계 투명성
관리 책임자 지정, 사전 집행 승인, 영수증 보관, 정기 수입·지출 공개 및 잔액 관리
- 후보지 선정 추진을 위한 OS 예산 상한 및 자발적 후원금 모금 기준
- 계좌 관리 책임자, 지출 승인권자 및 회계 공개 주기
- 견적 비교·계약 검토 담당자와 의사결정 절차
OS 직접 운영 및 후보지 선정 준비
후보지 선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집중하는 실행계획(안)
후보지 선정 준비를 위한 2026년 연말 동의율 목표 · 안건
현재 약 33%에서 연말 60~70%까지 약 27~37%p 추가 확보가 목표입니다. 이는 추진준비위원회의 내부 목표(안)이며, 후보지 선정의 법정 요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집계 기준은 관할 기관에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OS 조기 계약·직접 운영 시 확인할 항목
- 업체 및 인력: 업체별 견적, 인원, 투입 기간, 지역별 방문 계획과 보고 체계 비교
- 법률·행정: 동의서 징구 대행 관련 등록 요건, 계약 권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 확인
- 현장 관리: 미제출 세대 및 보완 필요 서류, 접촉 이력, 재방문 계획 체계화
- 소유주 협업: 빌라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적법한 범위에서의 안내·방문 협조
- 성과 점검: 접촉률, 보완 완료 건수, 유효 동의율을 주 단위로 확인
단계별 추진 일정
OS 계약 추진 및 조기 투입 준비
다음 주(11월 16일 주간) 현장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 추진. 계약 주체·적법성 확인, 견적·비용 협의 및 후원금 집행 기준 확정
현장 운영 점검 및 체계화
계약·인력 투입이 완료되는 대로 적법한 OS 활동 진행, 동의서 현황 정리 및 빌라별 우선 접촉 대상 관리
집중 징구 및 주간 점검
소유주 연락·방문 지원, 서류 보완, 주간 실적 점검 및 부진 구역 대응
- 후보지 선정 우선 및 다음 주 OS 활동 개시를 목표로 계약 추진하는 원칙 확정
- 12월 31일까지 동의율 60~70% 목표 채택 여부
- 빌라별 활동 책임자·OS 관리 담당자·성과 보고 주기 지정
회의 의사결정 및 기록
회의 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합의 사항과 담당자를 확정합니다.
회의에서 확인할 질문
- 현재 활동 중인 추진준비위원회와 법정 추진위원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
-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동의·행정 요건과 일정은 무엇이며, 현재 유효 동의서의 정확한 수·유형·집계 기준은 무엇인가?
- OS 용역의 계약 주체와 적법한 수행 범위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후원금의 수납·승인·집행·공개 책임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참고자료 및 확인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관련 규정 확인)
- 성동구청 정비사업 공공지원 안내: 공공지원 제도 안내 (직접설립 방식 이해를 위한 참고)
- 서울특별시 주택공급·정비사업 정보: housing.seoul.go.kr (2025.6.30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요건 관련 자료 별도 확인)
주의: 본 자료는 내부 회의용 초안으로, 실제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목표·계약·일정은 모두 계획(안)입니다. 법령 적용, 예산과 후원금 운영, 동의서 효력 및 과거 활동 이력은 관련 문서와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